단어와
구절 및 정의
알파벳 순서로 정리된 용어 및 구문을 참고하십시오.
C
C.C. - 민법
CC&R - 약속, 조건, 제한 규정 –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보유할 때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약 요소들
C.C.P. - 민사 소송법
c.t.a. - 첨부된 유언장에 따라
Capita - 머리 수, 인원 수
Caption: 캡션 – 제목이나 문서의 머리 글
Cause: 소송 – 소송 사건이나 제소
Caveat: 소송 절차 보류 통보 – 상대방이 그 소송을 알게 될 때까지 절차 보류
Caveat Emptor: 매수인 위험 부담 원칙 – 매수자에게 위험을 충분히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
Certificate of Sale: 판매 증명서 – 구매자가 합법적 거래나 회수 권리에 따라 법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증거
Certificate of Title: 소유권 증명서 – 소유권 기록 대장 조사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확인하는 증서
Certiorari: 사건 기록 서류 이송 명령서 – 상급 법원이 검토를 위해 하급 법원에게 확인된 소송 기록을 보내도록 지시하는 서류
Cestui Que Trust: 토지 신탁인 – 자기 재산을 신탁에 맡긴 사람
Cestui Que Use: 토지 양도인 – 자기 토지가 타인에게 양도된 사람
Cestui Que Vie: 유산 양도인 - 살아 있는 동안 유산을 양도해버린 사람
Chain of Title: 일련의 소유권 증명 – 특정 부동산 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이력을 연대별로 기록한 문서
Change of Venue: 재판지 변경 – 소송 사건의 재판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김
Charter City: 자치 도시 – 일반적으로 특별 헌장에 따라 구성되는 도시
Chattel: 동산 – 개인 재산 품목이나 물건
Chattel Mortgage: 동산 모기지 – 개인 재산 모기지의 옛날 명칭
Chattel Real: 부동산적 동산 – 보유 중심의 권리가 아니라 임대할 수 있는 부동산의 동산적 권리. 예) 토지의 임차권
Chose in Action: 유체 동산 – 소유가 제한되지 않는 개인의 권리로써 소송에 의거 복원될 수 있는 재산
Civil Law: 민법 – 로마 제국의 법, 영국의 불문율과는 구분됨
Class Action: 집단 소송 – 원고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 소송
Clearing House: 어음 교환소 – 금융 기관들이 매일 서로간의 계정 잔액을 정산하는 사무소
Cloud on Title: 소유권 악영향 조건 – 실제로 법적 효력이 없는 유사 소유권이나 소유권 주장 문서
Co-Administrator: 공동 유산 관리인 – 두 명 이상의 유산 관리인 중 한 명
Code: 법전 – 각종 관련 법률의 모음
Codicil: 유언 보충서 – 유언의 취소가 아닌 변경 내용으로써. 이를 보완하여 설명하거나 추가하거나 일부 삭제한 서류
Co-Executor: 공동 유언 집행인 – 2명 이상의 유언 집행인 중 한 명
Co-Insurance: 공동 보험 – 둘 이상의 보험 회사가 발행한 보험
Collateral: 부속 저당 –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저당한 부동산을 가리키고, “방계” 상속인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직계가 아니라는 뜻을 가짐.
Collateral Assignment: 담보적 양도 – 담보 목적을 위한 개인 재산권의 양도. 담보적 양도는 관련된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담보가 소멸된다는 면에서 담보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일괄 양도와는 구분됨.
Color of Title - 외관만 그럴듯한 소유권
Commercial Acre: 상업용 에이커 - 도로, 보도 등을 빼고 상업용으로 실제 사용가능 한 축소된 1에이커를 말함
Commissioner's Deed: 공매 담당자의 행동 - 법원이 명령한 매도를 이행하기 위해 법원이 임명한 사람이 집행한 행동
Commitment: 약속 – 맹세나 언약 또는 약정을 말하는데, 소유권 보증인이 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를 가리키기도 함.
Common Law: 관습 (보통)법 – 관습과 판례를 근거로 하는 영국의 불문법 체계
Community Property: 부부 공유 재산 – 부부 양자나 어느 일방에 의해 결혼 생활 과정에 조성한 재산으로써, 각자의 재산에 의해 조성된 재산이 아닌 것.
Competent: 법적 능력이 있는 – 법적 자격이 있고 계약을 체결할 능력을 가진
Composition: 조정 – 채권자가 상환되어야 할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차감하기로 채무자와 합의하는 약정
Conclusive Presumption: 결정적 추론 – 상반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법률적 추론
Condemnation: 유상 몰수 – 공공 목적으로 사유 재산을 취함. 토지 수용권의 행사
Condemnation Guarantee: 수용 보증서 – 토지 수용과 관련된 소송에서 피고가 될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여 정부 기관에 제출하는 소유권 입증 서류
Condition: 조건 - 토지 양도 시 부수되는 자격이나 제한 사항. 특정 사건이 발생되는 즉시 유언장이 집행되기 시작하거나 확대되거나 취소됨.
Condition Precedent: 선행 조건 – 권리가 발생되거나 소유권이 귀속되기 전에 만족되어야 하는 조건
Condition Subsequent: 부수조건 (후행 조건) – 이전에 발생된 권리나 귀속된 소유권이 무효화되는 조건
Conditional Sale Contract: 조건부 매도 계약 – 계약상의 모든 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소유권이 매도자에게 남아 있는 매도 계약
Condominium: 콘도미니엄 – 개인이 소유권을 갖고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다가구 공동 주택 공간으로써, 공동 시설을 구분 소유자들이 집단으로 소유하는 건물 형태
Confession of Judgment: 채무자 진술에 의한 판결 – 정식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의 시인과 동의만을 근거로 내리는 판결.
Confirmation of Sale: 매각 확인 – 법원에서 유서 집행인이나 후견인 또는 재산 관리인의 수탁 재산 처분을 승인하는 것
Congressional Grant: 의회에 의한 양도 – 미국의 공공 토지를 의회의 입법에 따라 양도하는 행위
Conservatee: 피후견인 – 자신과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어서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한 사람
Conservator: 후견인 – 유언 검인 법원이 피후견인과 그의 재산을 돌보도록 지정한 사람
Consideration: 고려 – 다른 사람을 계약에 끌어들이는 가치
Constituent Corporation: 합병 회사 - 다른 하나 이상의 회사와 통합 또는 합병된 회사
Constructive: 추정적 – 추측되거나 암시된
Constructive Notice: 추정적 통고 - 공공 기관의 기록을 통해 알리는 통고
Constructive Trust: 법정 신탁 –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거나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신탁
Contiguous: 접촉하는 – 실제로 가깝게 붙어있거나 연결되거나 인접하거나 가까운
Contingent: 불확정적 –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에 좌우되는
Contingent Beneficiary: 불확정 수익자 - 사건 발생 여하에 따라 유언이나 신탁의 지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
Contingent Interest: 불확정 권리 – 사건 발생 여하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
Contour: 지형선 – 토지의 겉 지표 모양
Contract: 계약 – 둘 이상의 당사자간에 특정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
Contract of Sale: 매도 계약 – 재산의 매도와 매수를 위해 체결한 계약
Convey: 양도하다 – 재산 소유권을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하다
Conveyance: 양도 증서 – 소유권이나 토지 관련 권리를 양도하는 서면 증서
Corporate Seal: 회사 인장 – 회사가 집행한 증서에 날인한 인장
Corporation: 법인 – 법에 의해 구성되고 자연인과 같이 일정한 권리와 특권 및 의무가 부여된 가공의 존재
Corporation Sole: 단독 법인 - 한 사람과 그의 상속인만으로 구성된 법인
Corporeal Hereditaments: 유형의 상속 – 상속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영속적인 대상물
Corp. Code - 법인 코드
Corpus: 원금 – 신탁 자산으로 구성된 재산
Cotenancy: 부동산 공동 소유 – 둘 이상의 사람에 의한 소유
Co-Trustee: 공동 수탁자 – 둘 이상의 수탁자
Courses and Distances: 경로와 거리 - 경계석과 경계선을 이용한 토지 위치 설명
Covenant: 계약 – 약정이나 약속
Curtesy: 환부산 – 죽은 아내의 재산을 남편이 물려받는 관습법상의 재산권
Custodia Legis - 법적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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